통합당 "정부, 부동산 '규제만능주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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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는 부동산 정책의 오답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선거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 외려 집주인 동의없이 무기한 전세연장을 하게하는 황당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라며 "제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억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