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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건드렸던 EU, 이번엔 애플 반독점 조사

최종수정 2020.06.17 11:05 기사입력 2020.06.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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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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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 애플리케이션스토어와 애플페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반독점 조사에 돌입했다. EU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지 불과 닷새 만에 미국의 또 다른 IT 공룡을 건드린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가입한 모든 구독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유럽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기업인 스포티파이와 전자책업체 코보, 라쿠텐 등이 지나치다고 항의한 게 발단이 됐다. 이들 기업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애플 자체 앱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이 같은 반발에 일부 업체들에 한해 첫 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부터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의 관행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한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및 비대면(언택트) 결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또 애플페이에 대한 유럽 은행과 금융 서비스업체들의 불만도 받아들인 상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제한해 자사앱을 이용한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최근 들어 미국 IT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반독점 조사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미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구글에도 같은 혐의로 9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EU의 대미 IT 기업 공세에 대해 IT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장벽을 높여 미국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EU 내 IT 기업들을 키울 의도라는 것이다. EU는 지난 2월 "첫 번째 전투에선 졌지만 개인 정보라는 두 번째 전투에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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