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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0년만에 최저…'세금주도성장' 마저 한계(종합)

최종수정 2020.01.22 10:18 기사입력 2020.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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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19년 경제성장률 발표

민간 투자, 소비, 수출이 한꺼번에 위축

정부소비만 증가해 단기 처방… 장기 회복에는 도움 안돼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은별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 정부의 노동 비용 증가 정책 탓에 민간 부문의 투자, 소비, 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 게 원인이었다. 막판에 정부가 세금을 대거 풀며 4분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려 연간 성장률 1%대 추락은 막았지만 한계는 있었다.


한국은행이 22일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를 통해 발표한 작년 경제성장률(전년대비)은 2.01%로 집계됐다. 애초 1.9%대 후반으로 2.0% 성장률에 턱걸이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보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치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이후 최저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민간은 바닥에서 허덕였지만 정부소비 증가율만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세금주도성장'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항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정부 소비를 뺀 모든 분야가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1.9%로 6년만에 최저(2013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8.1%로 2009년 -8.1%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는 -3.3%로 2018년 -4.3%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늪에서 못 빠져 나왔다. 수출은 1.5%로 2015년 0.2% 이후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입 역시 -0.6%로 2009년 -7.2% 이후 10년만에 제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반면 정부소비는 6.5%로 2009년 6.7%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반도체 중 D램과 플래시메모리 사이클이 동시에 악화되며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민간 부문의 성장활력이 크게 저하됐다"며 "정부가 경기 안정화 차원 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1.2%를 떼어 놓고 보면 정부가 세금을 풀어 성장을 주도했다는 게 더 두드러진다. 원래 한은 안팎에선 4분기 성장률을 최대 0.9% 정도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나서 소비를 늘리며 깜짝 성적을 거뒀다. 4분기 정부 소비는 2.6%로, 1분기(0.4%)·2분기(2.2%)·3분기(1.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정부의 복지비와 물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건설투자 역시 3분기 -6.0%에서 4분기 6.3%로 대폭 뛰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소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하다"며 "작년처럼 정부가 소비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건 일시적인 단기처방 일 뿐,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해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영향을 받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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