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 기업들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세계 1위의 정보통신 및 컴퓨터(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영국은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25%로 인상한데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싱가포르는 민간 영리 의료법인 제도 도입, 의료 인력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 허용 등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세계 1위 의료서비스 수출국에 올랐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반면 우리는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데다 관광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해 관광객 60% 이상이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자연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영국은 구직자 및 재직자 교육 등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재양성 시스템이 콘텐츠 수출 강국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견습생 제도는 콘텐츠 창작에서부터 유통, 자금조달, 해외진출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울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