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첫 회의…국회의원 정수 확대 '이견'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담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해 구성한 '4+1' 협의체가 27일 본격 가동됐다.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단일안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4+1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단일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정되고 투표하면 그만이지만, 두개의 안이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은 단일안 만드는게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4당이 합의한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일 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렸다. 조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의석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있지만 유권자 수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나라 규모나 모든 것들이 유권자 수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의석수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안보, 경제·무역, 과학·기술, 기후·환경, 복지 등 전문성에 기반한 협치와 인재가 필요하다"라며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숫자가 최소한 10% 이상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 225대 75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 300명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한국당과 같이 협상하면 증원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만 배제된 상태에서는 합의정신대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숫자와 관련해서도 "225대 75의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가결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