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1000억 예비비로 충당…"현금 지원 언제까지"

2.8조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에
국무회의서 예비비 985억 긴급수혈 결정
내년 예산 2.16조…야당 전액 삭감 주장
경기 부진에 '예산 고갈' 재발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땜질식 처방에 나섰으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2조17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예비비란 예측하지 못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책정해두는 지출항목을 말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수 목표를 238만명으로 잡고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5일 기준으로 지원자 수가 329만명에 달하면서 예산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잔액은 2400억원으로 아직까지 '예산 고갈'은 아니다"며 "일평균 신규 지원자(8000명)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 예비비 편성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수가 폭증한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업황 악화 ▲고용원 감축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 증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10.9% 인상과 함께 경기 부진 영향으로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세수 부진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긴 힘들어질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이 올해보다 20% 이상 삭감된 가운데 경기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예산 부족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을 감안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감액된 2조16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지원 목표 인원은 올해보다 8만명 감소한 230만명으로 정했다.

야당의 반대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박완수ㆍ성일종ㆍ염동열 의원 등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각각 약 1220억원, 960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