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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남아시아 주요국도 고령화로 정년연장 고민"

최종수정 2019.11.17 12:00 기사입력 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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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남아시아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보고서를 내고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해 성숙단계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됐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50년을 상회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30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은 현재 남성 기준 57∼62세 수준으로 국가별로 정년연장 추진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최근 들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대수명의 상승에 따라 정년 및 재고용 가능 연령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지난 8월 결정했다. 이에 2022년 7월부터 정년 및 재고용 가능 연령을 각각 1년(62 → 63세, 67 → 68세),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2년(63 → 65세, 68 → 70세) 연장하여 10여년에 걸쳐 총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공무원 정년을 3년(60→63세) 연장하기로 지난 5월 결정했다. 베트남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연금재원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안 처리 중이다.


다만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근로자의 노후대비 등을 위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정부는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필리핀은 여타국과 달리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부문 근로자의 조기퇴직 허용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년연장 추진의 주요배경은 노동력 부족문제가 꼽힌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기준 각각 1.2, 1.5, 2.0, 2.0명으로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0년 기준 싱가포르 13.4%, 태국 13.0%, 베트남 7.9%, 말레이시아 7.2%)했다.


퇴직 후 노후빈곤 완화목적도 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노동인구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61.2%), 말레이시아(46.0%) 등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OECD 평균(8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30%를 하회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양호한 수준이나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후대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도 주요 요인이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률 상승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행 기간이 선진국의 경우 50년 이상 소요됐지만 베트남(15년),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20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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