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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 두고 韓美국방장관 동상이몽…입장차 확인(종합)

최종수정 2019.11.15 17:52 기사입력 2019.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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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 내야"
지소미아 두고는 "종료되면 中·北만 득봐"
정경두 장관 옆에 두고 노골적인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실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실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에스퍼 장관의 '증액' 발언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공평'과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을 강조한 정 장관 앞에서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면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국방부 장관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GSOMIA의 종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GSOMIA가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GSOMIA 연장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면서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GSOMIA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게 기본적인 내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해서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때문에 (일본의 선행) 노력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에스퍼 장관도 일본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대구=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대구=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국방부는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 여부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SCM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달 실시할 연합공중훈련 (조정여부 등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계획이)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기존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대대급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순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훈련도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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