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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만명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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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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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 앉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둔화는 고용을 위축시켜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및 고용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은 2014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만약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의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4~2.5% 대비 약 0.5%포인트(p) 미달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간 고용탄성치를 적용할 경우 2019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p 미달한다면 정부 전망치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약 6만2000명, 고용률은 0.15%p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 부문(정부 소비 + 정부 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6.4%를 기록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간의 GDP 증가율은 동기간 1.1%로 2017년 연간 3.1%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9년 3분기 21.7%로 2017년 연간 70% 후반 수준에서 크게 위축됐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최근 2년여간의 경기 하강은 수출 및 투자의 동반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률 반등폭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했던 경우, 그 이후에는 수출 경기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도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성장세가 과거처럼 급락 이전의 회복 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및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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