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기단계도 '높은 문턱'…안전진단서 줄줄이 고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 막바지에 접어든 단지들의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도 '산 넘어 산'이다. 업계에선 새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 등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원인은 문턱이 높아진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대신 40%였던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대폭 줄였다. 15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벽을 넘지 못했다. 주거환경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비용분석 E등급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구조안전성에서 B등급을 받아 종합 60.24점으로 C등급이 된 것이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총 122개동 5540가구 규모로 서울 재건축 시장의 '잠룡'으로 불린다. 1988년 지어져 지난해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서울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ㆍ9ㆍ13단지 등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역시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부문별 결과를 봤을 때 기존 안전진단 기준에 따랐다면 D등급을 받았을 것"이라며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단지들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서울에서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곳은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와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단 2곳이다. 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지난해 3월 강화된 기준 중 하나인데 역시나 문턱이 높다.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는 지난달 지난 달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C 판정을 받아 재건축 고배를 마셨다. 정밀안전진단 전 단계인 자치구 예비안전진단도 마찬가지다. 최근 강북 재건축 '대어'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요를 받쳐주는 원활한 공급이 동반돼야 한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서울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