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불성실공시 번복 심각…씨엔플러스·지와이커머스·코드네이처 6건 위반"

"코스닥, 공시위반 제재금 1억→5억 효과 미미
제재금 늘린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제재액 최초 10억원 넘어

코스피도 재발 빈번…'4곳 중 1곳 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시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14일까지 6년간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527건, 제재금만 55억5800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만 89건(코스피시장 8건, 코스닥시장 81건)이 발생했는데, 제재금은 총 12억200만원(코스피 1억7000만원, 코스닥 10억3200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스피 불성실공시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지만, 코스닥에선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6년에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지만, 소용없었다.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월14일까지 이미 81건이나 발생했고 제재금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조사 기간 동안 코스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96곳이나 됐다. 262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발생했다.

씨엔플러스 , 위너지스(상장폐지), , 등이 6번 불성실공시를 했다. , 정원엔시스 도 5번 공시의무를 어겼다.

코스피에서도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 76곳 중 20곳은 두 번 이상 위반했다. 네 곳 중 한 곳 꼴이었다. 아센디오 과 유니켐 이 각각 4건으로 최다 위반 기업의 불명예를 썼다. 이미 상장폐지된 현대페인트와 중국원양자원도 3번씩 지정됐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인데도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점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코스피기업 대비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코스닥 불성실공시 행태 개선을 위해 기업이 공시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금융당국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