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42개 조합 모여 집회 열어

주최 측 추산 1만명 모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외쳐
공급 축소·임대아파트 확보 난항 등 부작용 지적 쏟아져

▲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현미는 틀리고, 홍남기는 옳다!”

“중단하라 소급입법, 폐기하라 분상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 주최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는 둔촌주공·개포주공1단지 등 42개 조합의 조합원과 가족 등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최찬성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조합원의 재산권 침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공급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조합장은 이어 "소급 입법이 시행될 경우 각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늘어나 임대 아파트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낳을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상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 역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집회 장소를 찾아 격려사를 했다. 이 의원은 "인가를 받은 단지는 (해당 분양가로) 분양하도록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현금 부자들에게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덕환 개포4단지화재건축조합장도 "반값으로 공급해도 기존 아파트가 폭등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도 그 가격을 따라가게 된다"며 분양가상한제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현미는 틀리고, 홍남기는 옳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둘러싼 정부 내 의견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 시행시기 등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청와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기'와 '분양가 자율화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후에는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종합청사를 찾아 같은 내용의 청원결의서를 다시 전달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