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물타기 의혹에 "野, 기승전'조국'…GSOMIA는 차원이 다른 문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말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면을 바꾸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하는 것이 낫다"고 23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모든 문제가 '기승전조국'"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조 후보자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GSOMIA는 동북아 안보체계에 관련된 것이다.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이런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관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잘 가릴 줄 아는 '퍼블릭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며 "통시적·공시적 개념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상에 여러 현상이 있는 공시적 문제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왔느냐에 대한 통시적 맥락이 있다"며 "GSOMIA는 냉전체제의 통시적 개념, 경제보복의 공간적 개념이고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차원이다.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GSOMIA 파기와 관련 "경제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히 고민하고 논의를 많이 했다"라면서 "여러 고민 끝에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태도고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종료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3국간의 정보공유협약이 있다. 우리가 미국을 통해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 우리 정보를 얻는 3국 정보공유체계가 있기 때문에 종료한다고 안보위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