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아파트 주민 재산 약탈…대국민 기만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 촉구
공급 늘려도 모자랄 판에 규제…“제정신인가”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명백한 위헌소지”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재건축아파트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또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왔지만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며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 꾼다”며 “조합원인 주민들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어차피 현금부자들 차지”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17억 아파트를 상한제를 적용해 13억에 분양한다 해도 연봉 3000~4000만원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분양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