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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미스터리 당정협의'

최종수정 2019.08.07 11:29 기사입력 2019.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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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 마련…당정협의 거쳐 발표"

다음주 초 당정협의…13일 오전 10시 발표 유력

국토위 의원들 날짜 조율 없이 정부 발표 예고 이례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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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다. 여당 일각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발표를 예고해 당정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다음주 초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며 국토위원들과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대략적으로 당정협의 개최 시기를 정한 뒤 상임위원들과 날짜를 조율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통상 당정협의 개최는 여당 정책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간 조율을 거쳐 날짜를 확정한 뒤 공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관련 당정협의 날짜가 공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통상 의원들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일정을 먼저 협의한 후에 날짜가 공지되는데 날짜도 확정안하고 다음주 초에 무조건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 날짜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민간택지 상한제의 칼날부터 꺼내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이 잠잠하던 집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서울 전체로 오름세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신규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로 인한 고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정책 당국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공론화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목전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지연과 주택 공급 부족, 이로인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됐고, 적용 시기에 대해 속도조절론까지 나왔다. 이에 국토부가 신속하게 당정협의 시기를 공개하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이 많이 뛴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의 분양가격이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강북 집값 강세 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비와 건축비에 정부가 정하는 적정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어서 분양가격이 지금보다 25~30%정도 떨어질 수 있어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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