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중지 모아야"

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여명이 지난달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5일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금 수준보다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함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금 수준 위주로 진행돼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임금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 환산액(179만5310원)도 병기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산업규모별 차등 적용, 관련 소상공인 대책 마련,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요구해온 소공연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반발해 이달 중순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 진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기어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낡고 잘못된 최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 지형을 바꿔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며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