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규제에…논의 시작조차 쉽지 않은 '유발법'(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특허소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발법)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규제에 관련된 법안만 3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규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라 대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통자위 특허소위는 5일 본회의 산회 직후 특허소위를 열어 총 22개의 법안 심사에 나선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유발법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4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소위에서 유발법 논의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는 것은 30여개가 넘는 관련 법안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발법 중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대형 유통업체 신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하반기 극심한 소비심리 악화로 의무 휴업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면서 심사도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올해 3월에도 관련 소위 심의 안건에 오르기는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법안 외에도 유발법의 이름으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해 매장 면적 1만㎡ 이상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금지(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ㆍ이언주 무소속 의원)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ㆍ유동수 민주당 의원ㆍ정유섭 한국당 의원ㆍ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추석ㆍ설날 등 명절 당일 의무 휴업일 지정(김종훈 민중당 의원ㆍ박맹우 한국당 의원) 등의 내용이 다수 발의돼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발법은 5일 소위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1일 산통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간사와 특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전긍긍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만 알려져 있지만 유발법은 유통과 관련한 복합적인 규제가 광범위하게 담겨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안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업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