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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 케어 아니라 문 푸어…건보 적립금 바닥 우려"

최종수정 2019.07.03 09:23 기사입력 2019.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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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서 "(건보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지난해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 필요한데 전날(2일) 행사에선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말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 바닥날 수 있다"며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세금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선심성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 버리고 나라를 생각해 잘못된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관련해선 "일본의 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뭐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보복카드만 100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도 경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고 지금도 대책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보복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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