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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100건 달성…규제 특구도 지정

최종수정 2019.07.03 09:23 기사입력 2019.07.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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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간소화 및 자금지원, 컨설팅 등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하반기 10대 경제정책에 규제샌드박스를 포함시켰다. 연말까지 100건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컨설팅 등 종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3일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분야), 금융위원회(금융신산업),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산업) 등 4개 부처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68건(2일 기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100건까지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과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부처에 부가조건을 입증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 기간도 줄인다. 서면 심의 등의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승인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포함시켜 대출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있다.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 64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총 6억원 규모에서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사업화·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혁신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한 지역부터 이달 중으로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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