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제유 거래, 유엔 상한선 위반" (종합)

美,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유엔(UN)의 정제유 거래 제재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유엔주재 미 대표부는 북한이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5형' 발사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미 대표부는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대표부는 북한이 불법 선적거래를 통해 연료를 거래한 79건의 정황사례도 함께 보고서에 담았다.

아울러 미 대표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나서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수입 한도를 넘긴 사실을 각국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대북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보고서 제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발표한 시점과 겹쳐 여러 해석을 낳는다. 북한과의 회담 모멘텀을 되살리려 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의 서한은) 매우 멋지고 따뜻한 편지였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