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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급 위축…올 주택공급계획 하향조정 필요"

최종수정 2019.05.29 15:10 기사입력 2019.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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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 공급될 주택 수가 50만가구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52만6000가구로 내다보고 있으나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주택 공급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수준인 45만가구 내외로 올해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준공 예상 물량은 52만6000가구다. 지난해 실적인 62만7000가구 대비로는 줄었지만 2014~2018년 5년 평균인 52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에서 85.9%인 45만2000가구를, 공공에서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임대 6만가구, 분양 1만4000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7만9000가구(53.0%), 지방은 24만8000가구(47%)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만4000가구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올해 공공 택지 11.4㎢ 규모의 공급 승인 추진도 계획돼 있다. 주택자금도 재정(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 등을 통해 총 27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 자금) 등을 총 153만6000가구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50만가구 이상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올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 -0.63%까지 떨어졌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최근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년 대비 낮다. 지난 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51건보다 20.5% 줄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최근 주택시장을 감안할 경우 민간 주택은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며 "10년 평균 주택 공급(43만9000가구) 기준으로 45만가구 내외로 재설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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