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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겁나는 트럼프?…"연방대법원에 개입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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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만약 민주당 주도 의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경우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혐오자'들과 화난 민주당원들에 의해 무제한의 돈(3500만달러 이상)을 쓰면서 만들어진 뮬러 특검 보고서는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당파적인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나는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5명이 보수 성향이다. 이중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등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추진시 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대법원은 이미 지난 1993년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을 위한 권한이 의회에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 측의 탄핵 공세가 정치적인 압박임을 역설했다. 그는 "중범죄나 경범죄도 없었고, 나에 의한 범죄는 전혀 없었다. 모든 범죄들은 비뚤어어 힐러리(클린턴)와 민주당원, 민주당전국위원회, 더러운 경찰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우리는 법으로 그들을 처벌했으며, 뮬러 특검 보고서를 기다려왔고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원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으며 나보다 더 투명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됐지만, 수백만 페이지의 서류가 뮬러 특검에 제출됐고, 백악관 보좌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허락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마녀 사냥을 계속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은 그 범죄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조작된 시스템이며, 우리는 모두 늪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돼 상원이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원이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탄핵 재판이 가결되며, 이후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친다.


지난 18일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후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역풍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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