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협 회장 "공공공사 10건 중 4건 적자…공사비 현실화"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8일 "공공공사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았고,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8%에 이른다.

이처럼 건설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유 회장 설명이다. 그는 "공사비 부족은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고 전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 수준이다.

업계는 차기 국회에서라도 공사입찰 시 Δ순공사원가(자재비ㆍ노무비ㆍ경비) 미만 투찰자 탈락 Δ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Δ예정가격 작성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의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