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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는 지원 수혜자 아닌 권리주체"

최종수정 2019.03.21 15:03 기사입력 2019.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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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재난 피해자는 지원 수혜자 아닌 권리주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1일 "재난 대응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재난과 피해자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으로 인권에 기초해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제적 피해자 권리 원칙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장 복구 등 하드웨어적 접근에 치중한다"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의 권리를 확정,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에 감사해야 한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원 등에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은 피해자들이 슬픔, 분노, 스트레스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는 데 억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재난 피해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이자 재난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자"라며 "이들은 재난의 전 과정에서 권리주체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 황전원 지원소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와 황 변호사, 유 연구위원 등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416가족협의회, 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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