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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산출근거 '비공개'…경실련 "엉터리 가격 조작"

최종수정 2019.03.19 14:32 기사입력 2019.03.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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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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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부가 한달만인 지난 15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자체가 사실인지 의심마저 드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시세반영률을 설명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가 엉터리 가격으로 조작하며, 정보마저 독점해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다"면서 "재벌과 건물주에게 70조의 특혜를 제공한 주범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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