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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고시원①]전국 1만2000곳 '외딴 삶'… 절반이 서울에 집중

최종수정 2019.03.13 16:30 기사입력 2019.03.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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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도별 고시원 수(2009~2017년) / 서울시·소방청

연도별 고시원 수(2009~2017년) / 서울시·소방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UN) 주거권 특보 레일라니 파르하는 문재인 정부에 "고시원 등 비공식 주거시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적절한 장기 주택을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화장실, 샤워시설도 없는 6.6㎡ 이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시원'이라는 형태로 단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지적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해 11월, 서울 종로 한복판의 한 고시원에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청와대와 서울시가 전국 단위 고시원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서울시의 고시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는 현재 총 5840개의 고시원이 등록돼 있다. 전국 고시원 수가 1만1892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달하는 49.1%가 서울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시 가구수로 보면 100가구 중 2가구가 고시원에 살고 있다. 5840개의 고시원에 거주 중인 가구수는 총 7만2542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수(378만4490)의 2%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고시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0년을 전후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저렴 거처가 된 고시원은 2009년 6597개에서 2010년 8273개, 2011년 1만191개로 급격히 늘었고 2012년 1만1000개를 찍은 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 고시원이 생겨나고 있는 점도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당초 관악구 신림동이나 노량진과 같은 학원 밀집가나 대학교 인근에서 각종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의 취침용 방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개발로 인한 저렴 주거지의 멸실과 빠른 주택가격 상승을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관리는 부실해졌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표본수가 적은 탓에 사각지대가 커진 결과다. 고시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비주택 주거실태' 조사를 입수한 결과, 서울시 소재 고시원 중에는 영업 증명서 발급일자나 사업장 등록지 주소가 누락돼 통계에서 빠진 곳도 80여곳이나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고시원 수는 ▲관악구(839개) ▲동작구(501개) ▲강남구( 426개) ▲동대문구(359개) ▲영등포구(329개) 순으로 사업장 정보가 누락된 고시원들의 경우 상위 지역이 아닌 송파구(241개), 강북구(143개)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법적 관리 영역에서 벗어난 곳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관리로 밀려난 고시원 거주자들의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지난해 실시한 주택 외 거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고시원 거주자 중 절반이 넘는 50.1%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물론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과거 판자집과 같은 가시적인 빈곤 공간이 이제는 도심 속에서 비가시화된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비주택 거주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내부 모습 / 한국도시연구소

고시원 내부 모습 / 한국도시연구소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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