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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가지는 함의와 방향

최종수정 2019.03.08 11:40 기사입력 2019.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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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가지는 함의와 방향

미ㆍ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지난 5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개막됐고, 무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국내 경기 부진과 미ㆍ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은 듯하다. 시 주석은 이번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전에 미ㆍ중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14억 중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6.0~6.5%의 구간 성장을 제시했다. 과연 이 수치의 함의는 무엇일까? 스위스 UBS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가중, 국내 실물경제 둔화, 민영 경제 위축, 일자리 압력 확대, 금융 리스크 증대 등 경제 경착륙 압박에 노출돼 있다.


중국은 체제의 특수성과 정책의 유동성을 통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서 6.0~6.5%의 성장 구간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함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표한 '2개의 100주년'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6%대 성장을 해야 한다. 2개의 100주년은 중국 성장 2단계 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1단계는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전면적인 샤오캉(먹고살 만한 중산층)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2단계는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이상적인 사회, 즉 대동(大同)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시 주석이 내세운 국정 어젠다이자 기존 마오쩌둥, 덩샤오핑 주석의 업적을 뛰어넘는 정치ㆍ경제적 자존심이다.


1단계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구축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소득배증 계획'이다. 소득배증 계획은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0~2020년간 평균 7.2%대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2011년 8%를 기점으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올해와 내년까지 6.3%대만 유지하면 가능하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6.3%대 마지노선 방어를 위해 직간접적인 정책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방정부를 압박해 5년 후 진행될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 사업을 미리 앞당겨 진행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둘째, 백성이 배고프고 삶이 힘들면 결국 정권(공산당)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바로 실업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중국 창업 열풍과 인터넷 혹은 모바일 경제로 불리는 신(新)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도시 신규 일자리가 기존 목표치를 추월한 1361만명, 도시 등록실업률도 목표치 4.5%보다 낮은 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7월 미ㆍ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그에 따라 고용시장도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른바 '개미족(蟻族)'으로 불리는, 도시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학력 저소득층이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혼란을 더욱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세수 및 사회보장비용 감면, 지방 인프라 투자 등 결국 실업률 방어로 귀결된다.

중국은 이른 시일 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내 경제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인 경제 리스크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 경제 또한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ㆍ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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