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靑 비서관이 압력 행사" 신재민 폭로…게이트로 비화하나

기자회견서 靑 압력 행사한 특정인 지목…현 국무조정실 2차장 재직중
靑 이어 국조실도 영향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게이트(대형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신 전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한데 이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추가 폭로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차영환 비서관은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가 적자국채발행이 잡히지 않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기재부 국고국장 등에 연락해 "보도를 취소하라"로 압력을 넣었다.

이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날인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청와대도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 "엠바고 풀리기 전에 담당 과장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기사 지금 내리면 안되냐, 취소하면 안되냐'고 했다"면서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 받은 다음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비율을 먼저 정한 후 거기에 맞춰 액수를 달라고 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부총리께 보고하면서 액수 보다는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고,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가 정무적인 의도로 국가채무비율을 올려야겠다는 판단을 더욱 강조한 증거라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차영환 비서관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번 사안은 기재부 중심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한 인물의 실명이 거론됐다는 점은 정권 차원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공무원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