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2차관 "신 前 사무관에게 법적 조치 취할 것"

정부서울청사서 긴급브리핑…"관리·감독기관으로서 충분히 KT&G 모니터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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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KT&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지시했고 기재부가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향 보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31일 강하게 반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올해 1월 KT&G를 둘러싼 여건을 언급하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이 당시 백복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 등을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져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차관도 문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아니면 오가는 얘기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할 수 없다"며 "당시 차관에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채(바이백) 1조원 조기 상환이 취소된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초과 세수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놓고 왜 치열한 논의를 거쳤냐'는 질문에는 "물량공급과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