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 위한 규제 완화 노력 빛났다

국유지내 영구 시설물 축조 지자체 권한 일부 위임 건의 등

전남 완도군이 2018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완도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는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중기부(옴브즈만) 지방규제 애로 발굴, 네거티브 규제 발굴, 테마별 규제 발굴 등 5개 지표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완도군은 국유재산법의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 소재 지자체에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관리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등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과제 2건을 발굴 건의해 현재 중앙부처 검토 중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총 수입을 100분의 40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등 중기부(옴브즈만) 지방규제 애로 37건, 네거티브 규제 18건, 테마별 규제 10건을 발굴 건의했으며, 규제완화 조례 24건을 적기에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해양치유사업 선도 지자체로써 해양치유산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미래 완도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