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이제는 경제활성화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당시 대한민국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며 흥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를 떠올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으며,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70.9%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대한민국의 탄생 이래 경제가 좋은 적은 없었다는 말이 있다지만, 앞서 조사의 결과와 같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물론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2019년 한국의 경제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8%,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5%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로 인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러한 실물경기와는 동떨어지게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350원에 이어 2019년은10.9% 인상으로 8350원으로 예정돼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만30원으로 이는 일본 동경지역의 최저임금 985엔(9822원)보다 높다.

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 규모 및 산업 분야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와 글로벌 경쟁상대인 일본의 경우 2018년에는 848엔(8471원), 2019년에는 874엔(8724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간 대졸 초임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3만7756달러로 일본의 2만7105달러보다 39%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기준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 정규직의 대졸 초임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여전히 상존한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규직의 대졸 초임은 4074만원(339만5000원×12개월)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대졸 초임인 2140만원(178만3000원×12개월)의 약 2배 수준이다.

지금 많은 공기업에서 임금총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총액제 안에서는 정규직의 임금상승률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와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최근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고용률은 2009년 70%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74.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근에는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사무실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경제정책에 대한 전열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제민주화에 진력을 다해왔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근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