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핵우산 철수 요구 …핵포기 의사 없는 것"

北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모두의 비핵화" 주장
북한 전문가들 "비핵화 의지 없다는 의미"

북한이 핵시설 건설에 6억∼7억달러,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2억∼4억달러, 핵무기 제조 실험에 1억6000만∼2억3000만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1억∼2억달러 등 핵무기 개발에 11억∼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에 대해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 전력 철수까지 요구하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는 20일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주최한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완전한 제거"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북한의 이번 논평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증명해 준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자 논평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