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규제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개 선정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드론'과 관련해 규제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사업 모델 27건이 선정됐다. 드론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이하 성장동력특위)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20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됐다.

우선 드론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전문가 인터뷰 및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농약살포 ▲씨뿌리기 ▲축사지킴이 ▲화훼관리 ▲어황모니터링 ▲어족자원보호 ▲작황모니터링 ▲귀가도우미 ▲CCTV드론 ▲산림감시 ▲재난감시 ▲조난구조 ▲구조도우미 ▲교통경찰 ▲인공강우 ▲건설현장도우미 ▲통신지원 ▲기상관측 ▲환경오염감시 ▲통신릴레이 ▲안개제거 ▲창고관리 ▲구급지원 ▲배달서비스 ▲택배지원 ▲드론택시 ▲드론 앰블런스 등이다. 정부는 각 사업모델의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에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 대상 사업모델

또 이번 성장동력특위에선 2019년에는 올해 대비 17%가 증가한 1조54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정책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과 관련해서는 1차 후보에 대한 특허·산업 분석 결과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가 신규 후보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2019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