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한계]주민반발·실효성 논란… 도심 8만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지난 9월 1차 수도권 주택공급지에 오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 하지만 부지 선정 직후 일대 주민들이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며 세부안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탓에 발표 두 달여가 흐른 지난주에야 송파구청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관계기관간 1차 협의가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향후 주기적으로 협의 자리를 가져 세부안을 수립할 방침이지만 이견을 좁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3기 신도시의 서울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이를 흡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8만가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처럼 다른 후보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1ㆍ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총 8만가구다.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수준인 5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서울시에 요구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을 접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산은 1ㆍ2차 발표에 포함된 2만5000가구 외 5만5000가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분의 절반 이상을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으로 뽑아내겠다는 방침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소규모 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발부터가 변수다. 2차 택지가 발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시작됐고 임대주택 건립 여부와 비중을 묻는 구체적인 문의까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영향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유지나 구유지에 청년 등 일반 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이 이들 민원으로 수년째 연기되거나 취소ㆍ축소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관리할 2만6000여가구의 신규 공급이 40여개 부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변수다. 대부분이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내년부터 주택사업승인 등의 본 절차가 바로 시작될 예정이라 수급 계획에 맞춰 일부 사업장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서울시가 추가한 5만5000가구의 공급 여부다. 상업ㆍ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고밀도 개발로 3만가구 이상을 뽑아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넣을지의 여부는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몫이라 사실상 허수에 불과하다. 상업용 시설을 대거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나머지 2만여가구의 공급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았다. 내년 상반기 3차 수도권 주택공급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2차 부지 선정에서 20가구, 40가구 등 자투리땅까지 모두 수거한 점을 감안하면 군부지와 철도유휴부지 등 사업절차가 복합한 부지 말고는 대안이 많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대신 유휴부지를 찾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민 반대 등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도 힘들 것으로 보여 지금 수준으로는 공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