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공직자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공직기강 확립방안 논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 우려 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직자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공직기강 확립방안의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노형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되, 일 잘하는 공직자는 발굴해 포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해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 KTX 오송역 단전사고,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교통, 통신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갑질행위 등 품위훼손 행위 엄단, 업무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근절, 국가중요시설·다중시설 등의 사고,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