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노란조끼' 압박에 결국 유류세 인상 철회(종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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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부가 유류세 인상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 조끼(Gilets Jaunes)' 대규모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밤 늦게 성명서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서 유류세 인상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내년 예산안에서 탄소세 인상 방침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 국민들과 의회에서 진행될 논의에서 환경적 변화라는 도전에 맞서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의회에 나와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세금(유류세) 인상 내용을 넣지 않음으로서 이(대화할 준비)를 보였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드 뤼지 환경부 장관도 프랑스 뉴스전문채널 BFM TV에 나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2019년에는 전부 폐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마크롱 대통령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나왔다. 전날 필리프 총리가 유예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란 조끼' 운동 측이 부족한 조치라면서 오는 8일 또 다시 시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게 침착함을 호소하면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필리프 총리도 프랑스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측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요구해왔던 부유세 폐지 정책의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내각 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18개월간 해왔던 모든 것을 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위대가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최근까지 이어진 시위는 폭력사태로 번졌고 이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서 4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요 시위 장소였던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 앞에서는 자동차가 불에 타고 상점의 창문이 깨지고 물건들이 도난 당하는 등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