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평행선'…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되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여야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이나 지났지만, 본회의 처리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종 쟁점 예산과 4조 원의 세수 결손을 둘러싼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일각에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에도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 논의를 위해 회동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들은 4일 오전에도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여당은 늦어도 5일엔 본회의를 열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3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4일 원대대책회의 직후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에 대해 정부의 삭감 입장도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난항을 겪고 있다"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이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 예산에 대한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 내 밀실에서 열린 '소소위' 회의 도중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잠시 나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깜깜이·밀실 심사라고 불리는 '소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 6명만이 참석한다./윤동주 기자 doso7@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처리 시한 합의를 종용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그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원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상정했다. 헌법에 정한 예산 처리시한과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여야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예산안은 의결되지 않은 채 회의는 산회됐다.

여야 지도부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3일 소소위 도중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분 해결방안을 제출한다고 했다가 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오후, 소소위 전, 소소위 마무리 단계까지 최소한의 신뢰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갑자기 세수결손 대책 마련과 특수활동비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소소위를 할 수 없다며 공전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4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전에도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예상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어선 상태라 여야가 안일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양보 없는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준예산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