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푸틴, 러시아軍 독트린 변경…선제 핵공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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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공격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의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해 기존 군사 독트린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냉전 시대 미사일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냉전 시대 미사일 협정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뜻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NF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는 적에 대해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울 때에만 대량파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선제공격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상원의 권고안에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비핵 전략무기 등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더타임스 등은 이 같은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상원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결정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로 했다.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을 통해 중·단거리 핵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한 채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NF 파기 방침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