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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는 '악법'…與, 알고도 밀어붙이면 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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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질을 모른 채 밀어붙이고 있다면 이는 무지, 무식, 무능이오, 알고도 밀어붙인다면 국민 기만의 극치이자 사기”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의 근본취지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연속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을 막을 수 없는 사실상 악용을 합법화 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과로사 합법화라고 지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개월 째 똑같은 답변의 반복일 뿐”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반론을 단 한 차례도 듣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이제 노동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라며 “양대노총이 노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화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며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양극화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얄팍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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