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소득주도성장 취지 옳지만, 긍정기능 부족"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취지는 옳았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사노위가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30% 인상을 돌이켜 보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지만 경제 여건(특히 제조업, 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 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최저임금과 중점 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부담 때문에 예상 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국 중소기업, 자영업의 지불 능력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취약부문의 교섭력 강화 방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문위원장은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도록 해 청년소득을 높이는 방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지역의 업종 및 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주체인 노사정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 지역과 청년문제가 함께 해소되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