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기업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美 재무부, 지난 9월 국내 시중 은행에 콘퍼런스 콜 요청하며 ‘사내 동아리’ 활동까지 언급
대북정보 수집·관장하는 정보기관 연계 의혹

지난 2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최고경영자가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에 미국 대사관이 콘퍼런스 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그룹들은 최근 모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대북사업 보고’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북 제재를 조율할 한미 간의 워킹 그룹 설치에 양국이 합의하기 전, 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국 기업들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더욱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압박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여 대북 사업을 둘러싼 불편한 한미 관계의 불똥이 한국 기업에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국책·시중은행 7곳에 콘퍼런스 콜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

미 재무부의 요청을 받은 은행들은 콘퍼런스 콜 진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 대북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미국 측 자료제시에 놀라움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금강산 지점(영업 중단)’의 영업 재개 추진 여부부터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 ‘북한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 산업은행의 ‘한반도 신경제센터’와 ‘남북경협연구단’, 기업은행의 ‘북한경제연구센터’, 신한은행 내 통일 연구 모임인 ‘북한을 연구하는 COP(Community of Practice)’ 등이 거론되자 은행들은 미국 측의 해당 정보 수집 경로와 더불어 재무부의 표적이 된 데에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다.

특히 요청 과정에서 대상 은행에 대한 표면적 경고가 아닌 사내 동아리까지 거론되는 등 세부정보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발표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내용. 사진 = FinCEN

미 재무부가 이처럼 상세한 한국 기업 내부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내 대북정보 수집도 담당하고 있는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KMC)가 어떤 형태로든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IA내 10개의 미션센터가 존재하지만 특정 국가에 집중한 임무 센터로는 KMC가 유일하다. KMC는 전담 인력만 600~700명 규모로 알려진 바 있으며 한국 내부에서의 대북 정보 수집 등 활발한 활동으로 CIA는 물론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은행에 직접 전화로 콘퍼런스 콜을 요청한 인물은 미국 측이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수석부차관보로 소개한 대니얼 모저로 확인됐다. 현재 미 재무부 홈페이지엔 TFFC 부차관보가 공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업무대행 체제로 그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저는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출신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협을 비롯한 대북 사업을 대북 제재 완화로 보고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미 정부로부터)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 들은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한 바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며 대북 제재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31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유형은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이며 이를 활용해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도움 없이도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