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비용 30조6000억원 VS 35조1000억원= 야당은 문재인 케어에 드는 비용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규모보다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밝힌 문 케어 소용 비용 30조6000억원과도 차이가 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계한 재정 규모는 30조6000억원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예산정책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정책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비용 추계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 중이고 임기 중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이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내년에 3.49%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도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 인상률인데 이런 인상률을 유지해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난다"며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000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률을 10년 평균 3.2%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매년 3.2%씩 인상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료율과 수가를 각각 1%포인트를 올리면 건보 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을 지출하는 만큼 약 950억여원이 건보 재정에 보탬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보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