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대부업계는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려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충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서민자금 공급 여력 약화, 대부업계 수익 감소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인하 속도조절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오후 제주도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 특히 상한금리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 됐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우량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시장에서 대출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향후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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