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맷집 日보다 취약...속도 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대부업계는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려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충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서민자금 공급 여력 약화, 대부업계 수익 감소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인하 속도조절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오후 제주도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부업은 모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성장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에, 한국은 IMF 금융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제도금융권의 소액 신용대출 공급 위축기에 급성장했다.

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 특히 상한금리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 됐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이 과거에 비해 신용우량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시장에서 대출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양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은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처럼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향후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