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그린벨트 해제해 공급확대?…분양원가 공개부터"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폭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확대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집값 불안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확대 중심의 '8.27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해 되레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감정원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5억7000만원이었지만 올 8월엔 7억200만원으로 1억3200만원 올랐다. 특히 강남은 같은 기간 9억2300만원에서 11억7900만원으로 2억5600만원 뛰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강남은 가구당 2억6000만원, 강북은 1억원 등 아파트값이 평균 1억3000만원이 상승해 150만가구 기준으로 19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도시 2인 가구 월 흑자액이 10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이상 모아야 할 것을 1년 만에 벌어들인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공급위주의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주변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이후 잠시 집값 안정기가 있었으나 2001년 판교개발 발표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은 2.3배, 강남 전체 땅값은 795조원 폭등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토건·재벌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공급확대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투명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강제수용한 토지는 모두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임대해야 한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도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공급할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