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무사증제도 불법체류자 양산"..도종환 "대책 검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올림픽 당시 무사증(비자)제도로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게 불법 난민 관련 사안"이라며 "올해 들어서만 8만명 이상이 늘었는데 평창올림픽 무비자로 입국한 35만명 가운데 1만1635명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림픽 기간 외국인 방문을 수월케 하기 위해 무사증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올림픽 기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문체부가 요청하면서 제도가 마련됐다.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의 비율을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며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날 국감에서 지적했다. 도 장관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무부와 논의해 (무사증제도를) 폐지까지 해야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