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폭염 다 지나간 10월에 그늘막 설치?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 낭비성 집행 수두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을 10월에나 되서야 설치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낭비성 집행이 확인됐다. 잉와 관련 정부는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각 지자체에 6월26일, 7월24일, 8월6일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35억 원의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다. 예년에 20억 원 수준에서 교부하던 것에서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교부세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그런데 권 의원실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각 지자체의 폭염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데 특교세의 상당액을 쓰는 등 관행적으로 쓰는 곳도 있었고, 폭염이 다 지나간 9월과 심지어 10월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폭염 대응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폭염을 예측하지 못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폭염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적기에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