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행위…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과 관련한 청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휴가 나온 군인 등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제기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국민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 관련 각종 통계 지표를 언급하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율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