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강원랜드 수사외압, 검찰은 무혐의 내려도 국민은 면죄 안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진행된 수사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파문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들과 검찰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론”이라면서도 결과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는 표정이다. 특히 의혹의 최초 제기자인 안미현 검사 등은 “국민들은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해 춘천지검에서 벌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등이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사실상 예상됐던 결과라는데 의견이 일치된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이 전문자문단회의를 열어 ‘수사지휘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내렸고, 곧이어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최종원 검사장 등 관련자들이 대부분 영전하는 등 여러차례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당초 ‘외압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검사는 “(이런 식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직권남용을 무죄선고하고),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직권남용죄에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역시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법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떤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검찰”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국정원 차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은 검찰이 응징해도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의 권력은 한계와 제한이 없는 여의봉”이기에 부당한 개입이 당연시 여겨지게 됐다면서 “검찰은 응징의 주체이지 객체는 아니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