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LL 어선 어업행위 통제…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지난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을 해온 북한 어선들을 통제하면서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어선을 통제하고 나선 것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발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NLL 침범 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15건, 2016년 5건, 2017년 1건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2014∼2017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51건을 선박 유형별로 보면 군함인 경비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등이었다. 서해 NLL 침범이 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해 NLL 침범은 1건에 불과했다. 과거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거나 물고기 떼를 쫓던 어선이 실수로 NLL을 월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북한은 어선의 어업을 자제시키는 등 내부통제를 본격 강화하고 나섰다. (본지 9월 18일자 보도)

일각에선 북한이 NLL인근 조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서 평화수역 조성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3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에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포함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7500만 달러(약 820억원)를 받고 서해와 동해의 NLL 인근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